안녕하십니까?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다.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성적 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 제작 및 판매,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동 등이 모두 포함되며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성폭력에 해당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된다.
최근 한 여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 성범죄가 한국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과 여성들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피해자”라는 의미의 " Me Too”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 피해 여성들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시각은 가해자 중심이었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외모, 옷차림, 행동을 언급하며 피해 여성들이 그런 일을 당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강남역 여대생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윤리의 문제라는 것이 인식되고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온라인 성폭력은 2000년대를 전후하여 개념화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 ‘온라인 성폭력’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 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이나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나아가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2]”로 정의되어 ‘사이버 성폭력’ 이라는 개념과 혼용되었다. 이 시기 온라인 성폭력은 그 대상이 단지 언어적인 표현에 한정되었다.
또한 현실과 유리된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온라인상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되었다.
즉 음란물의 비동의 촬영 및 비동의 유포 행위가 온라인의 경계를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제작, 유포, 소비되면서 이러한 범죄 유형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Digital Sexual Crime)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자행되는 젠더에 기반 한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저장․협박․유포․전시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 용어는 2015년에 국내 최대 불법 촬영 및 피해 촬영물 사이트인 ‘소라넷’ 폐쇄 운동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2017년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현행법상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 범죄로 간주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인 목적을 위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와 성적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 또한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일 뿐 법률상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형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만을 위한 법률은 부재 상태여서 적용이 모호한 부분도 있다.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므로 본 책에서는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사건과 현재까지 알려진 문헌에서 발표된 고려시대부터 대한제국까지의 성폭력사건, 일제강점기 시기의 주요성폭력사건, 광복이후 1960년대까지의 성폭력사건, 1970년대 이후 2022년도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가해자의 이력, 수사 경위, 검거, 조사 상황, 사건의 파장, 재판, 같이 보기, 각주 등 )을 인물별 년 도별로 상세히 살펴보았다.
발생된 성폭력에 관한 기본개념, 종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봄으로서 성폭력상담원들의 성폭력상담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도록 하기 위하여 집필되었다.
특히 유사한 사건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며 2022년도에 여성가족부에 의해 실시된 성폭력 유형별 실태 조사 결과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정치인들과 군대 내에서의 성추행 등 직상성희롱사례와 전문가들의 상담사례를 본 책에 소개함으로써 성폭력 및 성희롱의 실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성폭력의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동체의 문화적, 윤리적, 종교적 배경과 성폭력이 일어난 이후 보호자와 공동체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성폭력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통해 성폭력이 여성 개인의 문제 혹은 남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문화와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아울러서 성폭력 상담을 하고자 하는 상담원 지망생과 성폭력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들께서 상담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24. 9. 30.
한여름에 묻힌 관악산, 청계산, 모락산을 바라보며
편저자 박 유 범(사회복지학박사. Ph.D.)
“주신 재능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저의 큰 기쁨입니다”.
박유범 저자 소개
*주신 재능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저의 큰 기쁨입니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Ph.D)명지대학교, 숭실대학교, 삼육대학교 겸임교수
(사) 이레양성평등상담교육문화원 이사/ 이레상담교육원 전임교수
(사) 한국상담학회, 한국교정상담학회 정회원,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법무부 안양교도소 기본60시간 및 집중100시간과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사
논문 및 출판 저서
1. 제목: "성폭력상담원의 사회적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를 매개중심으로), 2017년도 박사학위논문
2. 융합정보논문지 제7권 제6호(2017. 12)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
-자아탄력성 매개 중심으로-
3.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37호(2020. 12)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사화적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4. 산업진흥연구(2023. 7월 Vol.8..No.3)
아동 청소년기에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상담자의 네러티브연구
(송정애, 박유범/교신저자)
코로나19 팬데믹이후 우리나라 노인복지를 위한 교회공동체 기관의 역할
(송정애, 박유범/교신저자)
5. M Z세대와 통하는 길(2023. 2. 7/ 유페이퍼)_박유범박사전자책 1호
6. 심리상담학꽃이 피었습니다(2023. 2. 20/ 유페이퍼)박유범박사전자책2호
7. 사회복지 SPSS AMOS 척도(2023. 3. 3/ 유페이퍼)박유범박사전자책3호
8. 교류분석상담자격 실무(2023. 3. 21/ 유페이퍼)박유범박사전자책4호
9. 한국의 가정폭력 Case Management(2023. 3. 27/ 유페이퍼)박유범박사전자책5호
10. 사회복지용어 해석집(2023. 4. 13/ 유페이퍼) 박유범박사 전자책6호
11. SPSS AMOS 따라하기(2023. 4. 18/유페이퍼) 박유범박사전자책7호
12.성(폭력)상담의 이론과 실제(2023.10.28/유페이퍼)박유범박사 전자책8호
13. 아동학대 유형& 사례(2023. 10.20/유페이퍼)박유범박사 전자책 9호
14. 성(폭력)이란 무엇인가?(2024. 1.25/유페이퍼) 박유범박사 전자책 10호
15. 4대폭력예방 안전교육 가이드(2024. 3. 26/유페이퍼)박유범박사 전자책11호
16. 성폭력 치유 및 교정(피해자 가해자 심리치료의 실제)(2024. 5. 25/유페이퍼 박유범박사 전자책 12호_
17. 성폭력범죄판결사례 (2024. 6. 20/유페이퍼_박유범박사 전자책 13호)
18. 스마트한 스트레스 관리(2024 7. 23/유페이퍼 박유범박사 전자책 14호)
19. 글로벌 성폭력 사건사례집(2014. 8.21/유페이퍼 박유범박사 전자책 15호)